장애등급제 폐지 변화

태어났을 때부터,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체, 마음에 아무런 이상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는 우리들은 이것이 행복한 것인 줄도 모른채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본인도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인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팔팔 올림픽을 할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서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 각 급에 맞게 여러 가지 service가 상이하게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급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각각의 니즈를 생각할 수 없다는 이슈가 발생하여 결국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등록하는 것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문제를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가 과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1급에서 3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이점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고 나서 지원 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은,

 

장애가 과도한 경우는 이전의 1급에서 3급까지의 사람들, 장애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는 4급에서 6급의 사람들이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어도 이러한 부분은 감안이 되므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검사를 받거나

 

등록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고 나서 나누어지는 두 분류는 과도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상당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되는 시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시스템을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공유한다고 합니다.